캐나다 새 국경안보법, '트럼프 기쁘게 하기 위한 법안' 비판 쏟아져

캐나다 연방정부가 최근 도입한 국경안보 법안이 인권 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민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제안됐지만, 실제로는 난민과 이민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정말 놀랍게도, 일각에서는 이를 '트럼프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동기로 의심하고 있어요. ## 법안의 주요 내용과 변화 Bill C-12로 알려진 이 법안은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불법 활동을 퇴치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법률가 협회(CILA)에 따르면, 이는 기존 이민 법률 절차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포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가 공익을 이유로 이민 서류를 취소하거나 신청 접수를 중단할 수 있으며, 난민 신청 처리에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특히, 2020년 6월 24일 이후 1년이 지난 난민 신청이나 미국 국경에서 14일 후 제출된 신청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 학생과 임시 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 디지털 프라이버시 우려와 정치적 배경 이 법안은 디지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원래 Bill C-2에는 수색영장 없이 통신사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Bill C-12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정부가 사생활 보호를 중시해서가 아니라, 소수 정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빠르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합니다. 오타와 대학의 Michael Geist 교수는 "정부가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 인권 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행동 인권 단체들은 Bill C-12와 Bill C-2를 모두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Migrant Rights Network의 대변인 Karen Cocq는 "이 법안은 트럼프식 반이민 정서와 맞닿아 있다"고 비난했고,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죠.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캐나다의 기본 권리와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국경안보 법안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로 인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