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개에게 물린 KK씨,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최근 BC Civil Resolution Tribunal에서 이웃 간의 분쟁이 다뤄지면서, 타인의 재산 또는 그 근처에서 개에게 물렸을 때 누가 과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신청자 KK씨는 이웃의 파티오 근처를 지나가던 중 이웃의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고 주장했습니다. KK씨는 병원비, 일주일간의 근무 손실, 그리고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으로 $5,000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자 SF씨는 KK씨가 자신의 재산에 '부적절하게' 들어왔으며, KK씨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전말 2024년 3월 24일, KK씨는 두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SF씨의 파티오 앞에서 개에게 물렸습니다. KK씨는 병원에서 4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부상으로 인해 일주일간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법적 책임의 기준 재판부는 애완동물 주인이 자신의 애완동물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점유자의 책임, 'scienter'의 법적 개념, 그리고 과실입니다. SF씨는 KK씨가 자신의 사유지 안을 걸어다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KK씨가 파티오 앞 펜스의 안쪽 부분을 걸어다녔음을 인정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SF씨가 휠체어를 사용하며, 미완성된 파티오와 마당으로 인해 개가 용변을 볼 때 함께 나갈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불충분한 조명과 미완성의 펜스로 인해 개의 목줄이 너무 길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SF씨가 과실이 있다고 보아, KK씨에게 $573.50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애완동물로 인한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