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의회, Downtown Eastside에 32층 고층 건물 허용…사회주택 확대 위한 대규모 정책 전환

밴쿠버 시의회가 Downtown Eastside 지역의 주거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공청회 3일 동안 약 300명의 시민이 의견을 낸 끝에, 시의회는 오늘 밤 5대 4의 표결로 Downtown Eastside의 건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최대 32층까지의 고층 건물이 허용되며, 노후화된 단실 주거 호텔(SRO)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 이번 변경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Downtown Eastside의 핵심 지역과 Main Street 일대에서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4~8층으로 제한되었지만, 이제 개발사가 사회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제안할 경우 최대 32층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사회주택과 시장 임대주택의 비율이 기존 60:40에서 20:8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중간 소득층 근로자와 가족이 더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혼합 소득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 시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 변경이 급속히 노후화되는 SRO 건물을 빠르게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2014년 도입된 '60-40' 비율 정책은 지난 10년간 단 2건의 건설 프로젝트와 200여 가구만을 성사시켰을 뿐입니다. 게다가 SRO 건물들은 화재, 노후화, 유지보수 문제로 인해 점차 문을 닫고 있어 주거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층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 계획국 주택 정책 선임 플래너 에드나 초는 "이번 변경안은 사회주택을 늘리고 SRO 대체를 가속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 저소득층 주택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논란과 반대 의견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청회에서 대다수의 발언자들은 Downtown Eastside 주민, 활동가, 학자,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이번 정책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줄이고 SRO 입주민 보호를 약화시켜 이주와 노숙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대파 시의원들은 이번 계획이 사회주택에 대한 약속을 줄이고,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을 높이며, 입주민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린당 피트 프라이 시의원은 "이것은 너무나도 부동산 계획에 가깝다"며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시의회의 결단 ABC 밴쿠버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결국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피터 마이즈너 시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자립적이고 존엄한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사 도미나토 시의원은 "행동 대 무행동의 선택"이라고 표현하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켄 심 시장도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선택이다. Downtown Eastside의 현상태는 주민들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앞으로의 과제 이번 정책 변경이 Downtown Eastside의 주거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고층 건물 건설이 실제로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고 SRO 대체를 가속화할지, 아니면 지가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할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이 지역의 위기에 대해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