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도심 건물 그림자 규제 새롭게 확정, 공공 공간 보호 강화

밴쿠버 시의회가 오늘 만장일치로 도심 개발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면서도 중요한 공공 공간의 건물 그림자 영향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5년 7월 초안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시 직원들의 여름 휴가 직전에 미뤄졌던 결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셈이죠. ### 새로운 Solar Access Guidelines 도입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밴쿠버 도심의 공원, 광장, 공립 학교, 주요 상업 지구를 위한 Solar Access Guidelines입니다. 특히, 9월 22일(추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새로운 건물로 인한 그림자를 대부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로써 기존에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그림자 지침을 통합하고, 3월 20일(춘분)의 그림자 고려 사항은 제외되었습니다. ### 특별 보호 구역 지정 Davie Village와 Robson Village의 광장들도 주간 시간대에 새로운 건물 그림자로부터 보호받게 되며, Victory Square, Robson Square, Jack Poole Plaza, Dr. Sun Yat-Sen Classical Chinese Gardens 같은 주요 시민 공간에는 특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됐어요. 예를 들어, Victory Square는 Remembrance Day 아침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 사회주택 예외 조항 제거 원래 시 직원안에는 4층 이하 저층 건물, 주요 공공 편의 시설 제공, 또는 새로운 사회주택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그림자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ABC 소속 시의원 Sarah Kirby-Yung의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예외가 삭제되었죠. Kirby-Yung은 "건물 거주자나 근로자에 관계없이 건강과 웰빙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Transit-Oriented Areas (TOAs) 정책 조정 또한, 시의회는 주정부가 입법한 Transit-Oriented Areas (TOAs) 관련 정책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 변경안은 Rupert and Renfrew Station Area Plan이나 Broadway Plan 같은 최신 지역 계획의 규정이 시의 전역 정책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했어요. 이러한 계획들은 주정부 TOAs를 더 세부적으로 지역화하여 통합했으며, 재구역 신청 시 건물 그림자와 뷰 콘 고려 사항을 포함한 도시 전역의 거주 가능성 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구식 Design Guidelines 폐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만들어진 27개의 legacy design guidelines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시 직원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구식이 되었거나 최신 지역 계획으로 대체된 것들이라네요. 전체적으로 이번 조치는 중복을 줄이고 기대치를 명확히 하여 더 효율적인 허가 과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반대 의견과 향후 계획 공개 회의에서 지역 주민 Peter Dowdy는 이 정책이 시 직원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 주정부의 Transit-Oriented Development 법안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시 직원들은 이러한 변화가 70개 이상의 별도 설계 문서를 단일 City-Wide Design and Development Guidelines (CDDG) 문서로 통합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며, 최종 문서는 2026년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