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queam First Nation, "우리는 개인 재산을 빼앗지 않아요": 협상을 통한 상생 관계 추구

최근 British Columbia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Metro Vancouver 지역에서 원주민 토지 권리 주장이 확대되면서, 공공과 기업,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서 화해 노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의 대표적인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Musqueam First Nation의 수장이 나서서 법정 다툼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어요. ### **판결의 파장과 우려의 목소리** 2025년 8월, Barbara Young 판사의 판결은 Cowichan Tribes에게 Richmond 남동부 약 800에이커의 토지에 대한 원주민 소유권(Aboriginal title)을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British Columbia 전역에 걸쳐 우려를 불러일으켰죠. 2025년 10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의 66%가 이 판결이 원주민과의 화해 노력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반면, 비소유자는 48%가 동의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영향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판결의 재심을 요구하고 있어요. ### **Musqueam의 협상 중심 전략** Musqueam Indian Band의 수장 Wayne Sparrow는 오늘 성명을 통해, 그의 부족이 전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영토 내에서 정부 소유의 공공 토지를 이전받기 위해 법원 시스템 외부에서 정부와의 협상을 우선시하는 오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Musqueam은 누구의 개인 재산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웃과의 파트너십과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둔 접근법을 설명했어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이 판결은 Musqueam Indian Band, Tsawwassen First Nation, Richmond 시, British Columbia 주 정부, 캐나다 연방 정부 등 재판 당사자들에 의해 항소 중입니다. 또한, 토지 주장 지역 내 산업 단지의 주요 개발사인 Montrose Properties는 재정적 영향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로 지정되어 판결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Langley Township도 자치구 경계 내외의 공공 및 개인 재산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에 개입자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 **Cowichan Tribes의 주장과 Musqueam의 대조적 접근** 재판 중 Cowichan Tribes의 변호사들은 개인 재산에 대한 원주민 소유권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미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들은 토지 사용과 처분에 대한 최종 권한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반면, Musqueam Indian Band는 적대감과 분열을 피하는 협상을 통한 상생 결과를 추구해온 역사를 강조하며,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YVR)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예로 들었어요. 2017년 협정으로 공항 당국의 비항공 수익의 1%를 받고 있으며, 2025년 초에는 연방 정부와 추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 Musqueam Indian Band는 Squamish 및 Tsleil-Waututh Nations와 함께 MST Development를 공동 소유하며, Vancouver의 Heather Lands와 Jericho Lands 개발과 같은 고밀도 복합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협상을 통해 UBC 근처의 120에이커 University Golf Course와 북 Richmond의 River Rock Casino Resort를 포함한 토지를 획득했어요. 이 모든 재산은 개인 소유로 보유되고 있으며, 2025년 10월에는 Snuneymuxw First Nation과 협력해 River Rock Casino Resort의 사업과 게임 라이선스를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움직임은 원주민 토지 권리 문제가 법정 다툼보다는 협상과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usqueam의 접근법은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중시하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요. 판결의 항소 결과와 다른 부족들의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