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집주인, 세입자 보증금에서 '훔친 사탕' 비용 공제한 사연

B.C.에서 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 중 하나가 '훔친 사탕' 때문이었는데요, Civil Resolution Tribunal에서 이 재미있는 분쟁이 다뤄졌습니다. ## 분쟁의 시작 RA라는 세입자는 2024년 6월 1일부터 월 650달러에 지하 거실의 칸막이 공간을 월세로 임대했습니다. 보증금으로 325달러를 지불했지만, 임대 기간이 짧아 7월 31일까지 머물렀습니다. RA는 8월 1일에 퇴실하기로 합의했고, 새로운 세입자가 같은 날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집주인 RY는 RA가 퇴실 시 공간을 '입주 준비 상태'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주장했죠. ## 보증금 공제 내역 8월 2일, RY는 199.83달러만 부분 환불했습니다.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공동 비용 18.66달러, 허락 없이 먹은 사탕과 초콜릿 6.50달러, 마법 지우개 5달러, 그리고 청소 비용 95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RA는 이 공제가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재판소는 RY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소의 판결 흥미롭게도, RA는 사탕을 무단으로 먹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6.50달러 공제를 '사소한 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사소할지라도 부적절하지는 않다"며 RY의 공제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진을 통해 퇴실 후 공간이 청소되지 않고 쓰레기가 남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청소 비용 공제도 합리적으로 인정되었죠. 결국, R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공유 주거 환경에서 작은 일상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증금 공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명확한 합의가 중요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소한 사탕 때문에 보증금이 깎이는 게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