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0만 달러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캐나다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트럼프 정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크게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들, 그리고 캐나다와 같은 주요 경제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요. ## H-1B 비자란 무엇인가? H-1B 비자는 미국 기업들이 전문 직종에서 일할 고숙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주로 기술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일부 비이민 근로자의 입국 제한'이라는 선언문에 서명하며, "비자 제도 남용을 막고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어요. ## 수수료 인상의 세부 내용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9월 21일 동부 표준시 자정 이후 제출되는 모든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해 기업이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2026년 추첨 및 그 이후 제출된 모든 신청을 포함하죠. 놀랍게도 기존 수수료는 회사 규모에 따라 2,000~5,000달러였는데, 이번 인상으로 약 20~50배나 뛰었네요! 다만, 갱신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 2025년 추첨 당첨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수수료는 연간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전문가들의 비판과 현실 일각에서는 H-1B 비자 제도가 악용되어 해외 근로자들에게 연간 6만 달러 정도의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새 H-1B 직원의 중간 임금이 94,000달러인 반면, 미국인 근로자는 129,000달러를 받는데, 대부분의 새 H-1B 고용자들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 캐나다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캐나다인들이 미국에서 일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므로, 이번 수수료 인상이 고용주들의 후원을 받을 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TN 비자(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기반), L-1 비자(회사 내 전근), E-1 조약 무역 비자 등 다른 비자 옵션이 있어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USCIS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H-1B 비자 승인 상위 5개국 중 4위를 차지했는데, 3,852건이 승인됐죠. 인도가 279,386건으로 1위, 중국이 45,344건으로 2위입니다. ## 캐나다에 대한 위기와 기회 Passage의 창립자이자 CEO인 Martin Basiri는 이번 변화가 캐나다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TN 비자로 캐나다 엔지니어와 과학자, 의료 전문가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캐나다 기술 산업을 위협하고 세수 감소, 의료 등 중요 분야의 인력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반면, Basiri는 이 상황이 캐나다가 고숙련 H-1B 전문가들을 유치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신속히 행동해야 해요. 세계 최고의 인재를 우선시하고 H-1B 근로자들이 캐나다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캐나다인들이 미국으로 떠나기보다 고국에 머무를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 이번 정책 변화가 캐나다의 미래 인력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