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그린스 새 대표, 1970년대 사라진 임대료 통제 정책 부활 추진

밴쿠버와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의 임차인들이 역사상 가장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BC 그린스의 새 대표가 1970년대 이후 사라진 정책을 부활시켜 주거 비용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이 정책은 공실 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vacancy control'로, 주택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 주거 affordability 개선을 위한 vacancy control 부활 새로 선출된 Emily Lowan 대표는 빅토리아에서 세를 들며 살고 있는 25세의 조직가로, 임차인들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정부가 민간 개발에만 의존하는 'trickle-down economics' 방식으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vacancy control 정책을 재도입해 임대인들이 세입자 교체 시 무제한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정책은 1970년대 중반 BC의 임대차법에 잠시 도입됐다가 폐지된 바 있으며, 주택 단위에 임대료를 귀속시켜 공실 시 인상 폭을 제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Lowan 대표는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겪는 끊임없는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사회주택과 비시장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과 건강관리 위기 Lowan 대표는 밴쿠버와 서리 같은 도시들이 주정부의 지원 없이 노숙자와 공공 안전 문제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녀는 "지방 정부들이 예산을 초과하는 문제를 처리하도록 내버려둔 상황"이라며, 주정부가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서 긴축 정책을 펴는 동시에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creeping privatization of health care'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BCGEU 파업에서와 같이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과 안전을 요구하는 등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린스는 대신 예방적 치료와 포괄적 사회 지원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대중교통 시스템 개혁과 재원 마련 메트로 밴쿠버의 혼잡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Lowan 대표는 장기적인 주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녀는 "전 주적 접근이 필요하며, 예산을 대폭 늘리고 요금 없는 교통 시스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년, 노인, 저소득층에게는 즉시 무료화를 추진하고, U-Pass를 확대하며, 2035년까지 완전한 무료 교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이 계획의 재원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인데, windfall profits tax를 도입해 BC의 약 35개 기업에서 연간 4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고, vacancy tax를 두 배로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NDP와의 협정 재협상 필요 Lowan 대표는 그린스와 NDP 간의 현재 supply-and-confidence 협정에 대해 비판적이에요. 그녀는 이 협정이 NDP의 법안 통과를 돕는 대가로 제한된 정책 양보만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며, "다음 주 예산 전에 더 강력한 입장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NDP가 진보적 유권자보다 우파 유표자를 유치하려는 모습에 실망을 표시하며, 그린스와의 연대를 통해 진보 연합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어요. ## 선거 전략과 유권자 확대 NDP가 대부분 도시 지역에서 우세한 상황에서 Lowan 대표는 first-past-the-post 시스템 하에서 그린스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선거에서 극우 정부를 간신히 피한 경험이 NDP에 경종이 되어야 한다"며, 표 분산을 막기 위해 'strategic ridings'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현재 주 의회에 그린스 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하고 메트로 밴쿠버에 의석이 없는 어려움에도, 그녀의 선거 운동이 수천 명의 신규 당원을 유치했고, 특히 30세 미만의 젊은 층과 비투표자들을 끌어모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Lowan 대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전주 순회를 시작해 지지자를 결집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BC의 주거와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vacancy control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