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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민의 잘못된 퇴거 소송, 경찰 방문으로 역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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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민 한 명이 제기한 잘못된 퇴거 소송이 BC Civil Resolution Tribunal에서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금전적 분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소송의 시작과 주장** 임차인은 임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퇴거시켰다고 주장하며, 잃어버린 임대료 800달러와 퇴거로 인한 고통과 피해로 4,200달러를 포함한 수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을 위해 수행한 정원 작업에 대해 추가로 5,000달러를 요구했지만, 소액 청구 한도인 5,000달러를 초과하는 7,000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의 반박**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임차인이 폭행 혐의로 RCMP에 의해 퇴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인은 또한 임차인이 자신에게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2023년 Canada Day에 발생한 사건은 임차인의 주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양측 사이의 '말다툼' 후 임대인이 RCMP를 호출해 임차인을 퇴거시켰고, 이에 대한 RCMP 보고서가 임대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보고서는 무기를 사용한 폭행과 신체적 피해를 입힌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임차인이 양측 간의 계약을 위반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전적 분쟁의 결말**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해 수행한 다양한 작업(압력 세척, 데크 스테인, 쥐 둥지 제거, 문 수리, 쓰레기 정리 등)을 검토한 후, 임차인에게 2,450달러의 땅 관리 작업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준 금액이 이보다 많아,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604.89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밴쿠버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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