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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이모지 한 개로 벌어진 115년 된 집 매매 소송, B.C. 대법원까지

B.C. 대법원은 최근 이모지 하나를 둘러싼 부동산 매매 분쟁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은 Kyle Joseph Garvey와 Matthew Thomas Garvey 형제가 부동산 개발자 Daniel Bryan Ros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Ross는 형제들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발단**
형제들은 1910년경 지어진, Victoria 다운타운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2베드룸 단층 주택을 $759,000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Ross는 $750,000에 구매를 제안했으나, 형제들은 이를 거절하고 $769,000에 대한 반제안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Ross는 반제안을 수락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Kyle은 '엄지 척' 이모지로 응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Brongers 판사는 계약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Kyle과 Matthew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엄지 척' 이모지가 서명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B.C.의 Law and Equity Act에 따라 토지 관련 계약은 서면으로 서명되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이 법적 계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이모지와 같은 비전통적인 의사 표현 방식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모해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실제 기사를 기반으로 AI가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또한, 지역명 변역 과정에서 일부 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밴쿠버2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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